NBA와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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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례에서 궁금한것



감정적으론 길게 쓸수 있지만 제 머리로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언급할 능력은 전혀 없고 궁금한건 투표와 선거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건데요.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1인 1투표원칙, 직접투표원칙에 위반되죠. 그런데 모든 투표에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건 매우 불확실한 부분 같고 헌재가 선거=개인이 하는 투표를 합친 것으로 판단하느냐 혹은 다른 성격으로 보느냐...제가볼땐 이게 중요한것 같거든요.

부정시험이니까 탈락 이런 개념을 떠나서...



by Fade Away | 2009/10/30 19:06 | 나머지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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